간행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
한울아카데미
김상배 엮음 | 김상배·서봉교·김현경·이효영·유인태·윤정현·
송태은·정헌주·오일석·배학영·윤대엽·설인효 지음
2025년 5월 2일 발행 | 신국판(153*224) | 양장 | 408쪽
값 46,000원 | 안보학/정보학
ISBN 978-89-460-7578-8 93390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데이터’를 안보·외교의 시각에서 바라보다
국제정치 사안으로 떠오른 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관리할 ‘데이터 안보 전략’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국가안보와 무관해 보이는 민간 데이터의 안전 문제가 언제든 지정학적 안보 문제로 ‘창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책은 데이터 안보가 ‘민간 데이터 보호→공공 데이터 보안→국방 데이터 안보’로 창발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세 개의 국면으로 부를 나누어 사례와 함께 논의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데이터 안보 전략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민간 데이터 보호에서는 민간 데이터가 국가안보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떤 거버넌스와 규범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데이터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데이터 보안에서는 사이버공격이 큰 이슈인데,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격으로 공격의 양이 방대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 데이터 안보에서는 미래전의 승패는 고성능 AI 알고리즘과 이를 구동하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에 의해서 갈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방데이터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차례
제1장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새로운 이론적 시각의 모색_김상배
1. 머리말
2. 민간 데이터 보호
3. 공공 데이터 보안
4. 국방 데이터 안보
5. 맺음말
제1부 민간 데이터 보호
제2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_서봉교
1. 도입
2. 플랫폼의 데이터 경쟁력 분석 방법
3.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 현황과 특징
4.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사례 분석
5.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_김현경
1. 서론
2.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과 거버넌스 유형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유형
4.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쟁점
5. 마무리
제4장 데이터 국제규범과 데이터 주권_이효영
1. 서론
2. 데이터 관련 국제 통상 규범의 수립 현황
3. 데이터 안보 및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국의 최근 규범화 동향
4.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 통상 현안
5. 시사점 및 고려 사항
제5장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_유인태
1. 서론
2.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가 교차하는 사례
3. 데이터-공급망 교차 영역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4. 결론
제2부 공공 데이터 보안
제6장 데이터 안보 이슈의 부상과 사이버공격의 진화_윤정현
1. 서론
2. 데이터 안보 환경의 전환적 특징
3. 데이터 안보 시대의 사이버공격 유형과 사례
4. 데이터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략 초점
5. 결론
제7장 데이터 안보와 인공지능 안보_송태은
1. 서론
2. 인공지능 수집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와 국가안보
3. 인공지능 생성 데이터와 국가안보
4. 인공지능 데이터의 위험과 위협
5. 결론
제8장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 연계의 동학_정헌주
1. 서론
2. 우주 데이터: 특징과 함의
3.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연계
4. 한국의 우주-데이터 안보: 현황과 과제
5. 결론
제9장 데이터 안보와 정보기관 첩보_오일석
1. 서론
2. 정보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활동의 변화
3. 데이터의 처리에 기초한 정보활동
4. 데이터 지배력 강화: 데이터 보안 활동과 데이터 공작
5. 결론
제3부 국방 데이터 안보
제10장 지능화 전장 시대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축적·운용 플랫폼 발전을 중심으로_배학영
1. 서론
2.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국방 데이터
3. 국방 데이터의 중요성과 관리 현황
4. 국방 데이터 발전 방향
5. 결론
제11장 데이터 기반 국방 서비스 확산: 데이터 군사혁신의 과제_윤대엽
1. 문제 제기
2.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혁신: 비교적 함의
3. 디지털 전환과 군사혁신: 역사적 교훈
4. 빅데이터 기반 군사혁신: 전략적 과제
5. 결론 및 함의
제12장 미래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_설인효
1. 서론
2. 인공지능 기반 군사혁신의 첫 국면: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3. 미국 JADC2 추진 경과 및 발전 방향 전망
4. 결론: 한국군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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